작년 주택 통계, 19.3만가구 '오차' 발생…국토부 "시스템 오류, 6월까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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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2024-04-30 11:30 송고 | 2024-04-30 14:08 최종수정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3대(인허가·착공·준공) 주택공급 선행지표가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주택공급 DB(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을 정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올 초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주택공급 DB 누락 가능성을 확인해 자체 전수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 38만 9000가구보다 10.3%(4만가구) 늘어난 42만 9000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착공(20만 9000가구→24만 2000가구)과 준공(31만 6000가구→43만 6000가구) 물량 역시 당초 발표 대비 각각 15.8%(3만 3000가구), 38%(12만가구) 더 많았다. 이들 지표는 정부가 매달 공표하는 주택통계로 정부의 중장기 주택 공급 정책 수립은 물론 민간의 주택사업 판단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 해당 지표가 과소 집계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기존 DB(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전환 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코드가 일부 누락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은 지난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 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김 국장은 "2023년 9월 HIS의 기능 개선 과정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준공 정보가 블록(막히는)이 되는 바람에 HIS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오차가 발생한 물량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 사이 물량으로, 올해 1월 통계부터는 문제가 없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 국장은 "지난 2월 발표한 1월 말 기준 주택 공급 실적부터 세움터-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해 과소 집계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오는 6월까지 DB 시스템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며 "빈틈없는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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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발표 대비, 인허가 4만가구…착공 3.3만가구·준공 12만가구 '증가'
정비사업 코드 누락 및 DB 시스템 개선 작업 과정서 오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