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쟁 골든타임" R&D예타 폐지 추진 - 매일경제

◆ R&D 예타 폐지 추진 ◆

정부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를 비롯한 첨단기술을 놓고 주요국 간 경쟁이 격화한 가운데 대형 R&D에 대한 예타를 없애 기초연구와 응용·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D 예타 개선 방안을 다음달 9일을 전후해 열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예타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R&D 예타를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포함한 개선 방안을 관계 부처가 협의하고 있다"며 "다음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세부적인 방침이 정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R&D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가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정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차원에서 2008년 도입됐다. 도로·항만·철도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예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지만, R&D 예타는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담당한다.

문제는 R&D 예타로 기술 확보 기간이 늦어지면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공산이 커졌다는 점이다. R&D 예타는 기술·정책 효과와 경제성을 평가해 나랏돈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조사에만 통상 7개월이 걸린다. 신기술 R&D를 사전에 평가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다만 정부는 R&D 예타 도입을 통한 재정 절감 효과도 분명한 만큼 예타 폐지 때 사후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R&D 예타를 면제해도 부처별로 예산 지출 한도가 있기 때문에 편성 과정에서 적정 사업비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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