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대금결제 연기 고통...의료기기산업협회 "해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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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대금결제 연기 고통...의료기기산업협회 "해결 총력"

• 기자명 이재원 기자
• 입력 2024.04.29 16:51
• 수정 2024.04.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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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으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기기사 대금결제 연기

김영민 회장 "각 단체 의견 모으는 동시에 의료개혁특위에 해결 요구"

간납사 문제 해결과 규제 완화 위한 노력 약속...소통 강화도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대증원 갈등에 따른 대학병원 매출감소로 의료기기 회사들의 대금결제가 연기되어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신임 회장은 기기 산업 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급한 불부터 꺼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신임 회장은 29일 협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협회의 주요 회무 추진 방향을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지난 2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2027년 2월까지 3년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의 화두는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이었다. 당장 의대증원 갈등으로 기기사들의 주요 거래 대상인 대학병원들이 진료를 축소하고 그로 인해 매출이 급감,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이 때문에 기기사들의 대금 결제도 연기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김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각 기기산업 단체 목소리를 모아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김 회장은 "이번 의료대란으로 의료기기업계가 다시금 보건의료생태계에서 '슈퍼을'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한다"며 "병원 대금지연 문제와 할인 요구에 대해 의료기기산업 단체가 한 목소리로 의견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공동대응을 모색하고자 여러 단체장들과 회동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출범한 의료개혁 특위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다뤄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한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며 "의료개혁특위를 이용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고질적 문제였던 간납업체의 불공정 행위 규제 추진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납업체가 산업계에 요구하는 할인율은 평균 6∼7%로, 약 2천 7백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위한 비용을 산업계에 전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에 의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심의는 어려운 상태다. 김 회장은 이번 국회 회기에서 어려울 경우 다음 22대 국회에서 법률안을 가다듬어 재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과 의료기기판매업자 등이 2촌 이내의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기 구매 임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업무 위탁근거 신설 △판매업자(간납업체)와 특수관계인 거래제한, 표준계약서 및 대금결제 기한 반영 △공급보고 의무 타인전가에 관한 벌칙 조항, 기타 간납업체에 대한 구매대행업 규제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간납업체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등이다.

◆ 협회 대내외 소통 강화...시장 발전 위한 규제 개선에도 노력

김 회장은 회장 선거 출마 당시 △임기 3년 내에 의료기기 세계 7위 시장 입성 △제조업 육성 및 지원 안 발굴 및 추진 △해외 진출 지원 위한 외국조달 및 입찰 지원(안) 마련 △제조업 지원 위한 유관부처 협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강화 △선진입-후평가 제도 강화를 통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과 조기 시장 접근성 강화 △치료재료 가격산정 방식 혁신을 통한 치료재료의 적정수가 마련 △병원 납품 시 허가증 제출 금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중 김 회장은 이번 집행부의 최우선 회무로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그를 위한 소통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내외를 포함한 '양질의 의료기기 공급' 및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산업계,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헬스·인공지능 등 혁신의료기기의 시장 진출, 그리고 제조업체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과 규제 및 행정으로 인한 업계의 비용과 시간 등을 줄이는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회원사가 필요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사회는 토론 중심으로 바꿔서 모든 이사분들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동시에 운영위원회 역시 각 위원회 의제를 취합하여 함께 논의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능하면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할 수 있는 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원사의 목소리도 직접 듣기 위하여 각 위원회 운영진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회장은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범의료기기협의체를 구성, 가동할 것을 지난 2월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다. 그는 "현재 각 단체가 새롭게 수장이 취임하는 상황이어서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각 단체장 개별 면담 일정을 잡는 상황이라고, 가장 우선인 주제는 급한 불인 대금 결제 지연 문제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원해야 하는 차세대 의료기기 분야로는 혁신의료기기, 미용치료의료기기, 치과임플란트,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우리가 잘하는 주력 품목을 꼽았다. 생산규모가 많고 수출금액이 증가하는 품목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하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산업 지속 발전을 위해서 "제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정부와 같이 발굴할 것"이라며 "동시에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이 수행하는 각종 시험검사 비용, 인허가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부과제도도 요구할 것"이라고 김 회장은 약속했다. 또, 규제당국과 소통하면서 허가 및 GMP 적체에 대한 개선 방안, 현지 실사 증가로 인한 회원사들의 부담 완화, 인증 심사에 대한 기관별 중복심사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시험검사 비용이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과 적절하고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하겠지만, 예를 들어 미 FDA처럼 회사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도록 개선하고 국내 공급에는 불필요한 GLP 시험성적서 등의 유연한 적용으로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