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정부 R&D '예타' 전면 폐지···기술전쟁 골든타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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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정부 R&D '예타' 전면 폐지···기술전쟁 골든타임 열린다

[조선일보]정부 R&D 예산 '예타' 없앤다... 1조 양자과학 사업 족쇄 풀려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 집행 때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폐지하고, 부처 간 중복·유사 R&D를 방지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사업을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R&D 예타'는 원천 기술 개발 때 사업성을 지나치게 따지고 기간도 오래 걸려, 과학기술계가 오래전부터 폐지를 요구해 왔던 제도다.

[중앙일보]연구개발 잔뼈 굵은 전문가 포진한 우주항공청 돼야

전문가는 한 분야에 정통해 깊은 지식과 경험과 통찰을 두루 갖춘 사람을 말한다. 할리우드 영화에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위기에서 세상을 구하는 전문가가 등장한다. 지질학자인 에이미 반즈는 '볼케이노'(1997)에서 LA 인명사고가 화산 활동 때문이라고 밝혔고, 기후학자 잭 홀은 '투모로우'(2004)에서 빙하기가 닥칠 거라 예고했다. 하지만 전문가의 말이 항상 먹히는 것은 아니다.

[동아일보]세계의 골칫덩이 '폐플라스틱'… 가스-액화 원료로 만들어 다시 쓴다

매년 전 세계에서 약 3억5000만 t이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문제는 이미 전 지구적인 과제다. 폐플라스틱을 분쇄해 세척한 뒤 다시 사용하는 '물리적 재활용'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폐플라스틱을 가스나 액화 상태의 원료로 만들어 영구적으로 재활용하는 '화학적 재활용' 방법이 급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 온실가스 배출, 안전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관련 산업이 국내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분위기다.

[중앙일보]월 15만에 의사가 내 집 왔다, 그랬더니 '장수현' 된 나가노

일본 도쿄(東京)에서 신칸센으로 1시간 10분 정도 걸려 나가노(長野)현 가루이자와(軽井沢)역에 도착했다. 차로 15분 정도 더 가니 울창한 숲 사이로 목조 건물이 나타났다. 겉모습은 전원주택이나 펜션에 가깝지만, 실은 병원이다. 지난 2020년 창업해 이 지역에 새로운 의료 문화를 만들고 있는 '홋지노롯지(ほっちのロッヂ)' 진료소다.

[조선일보]수학은 늘 '다수결' 투표의 약점을 지적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총득표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45.1%와 50.5%였지만, 의석수 차이는 컸다. 이는 선거 제도에서 기인한 것인데, 아마도 지지 정당에 따라 과연 이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것이다. 이미 1951년 케네스 애로(Kenneth Arrow)가 어떤 투표 제도를 채택하더라도 공정성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불가능성 정리'를 발표한 바 있다.

[한겨레]AI의 인종차별은 사람보다 더 은밀하고 견고하다

챗지피티(GPT) 등 최첨단 인공지능에서 명시적 인종 차별은 사라졌지만, 은밀한 차별은 여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이 학습한 데이터는 인종·성·계급 등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답습하고 있어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인종과 성에 대한 차별이 일부 개선되는 등 진전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