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가 단속에 팔 걷어…전담 조직 신설

가격이 높은 수준인 제빵, 주류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만들어 담합, 재판매가격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가격이 과도하게 오른 분야, 원가가 낮아졌는데도 기존 가격이 유지되는 분야,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뤄진 분야가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다.

이밖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농수산물, 석유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나 관계부처 제보 등으로 확인된 내용도 조사 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감시 활동을 통해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경우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등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돼 민생에 부담을 주는 분야를 분석해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제빵, 주류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규제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류 분야는 '주류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에 적극 참여해 경쟁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 나가고 혁신적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제빵, 주류는 사업자가 제한돼 과점화된 시장이라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라며 "주류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아 이를 완화하는 쪽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 중인 담합 등 사건도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은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 먹거리·가전 유통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자 다음달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공정위 누리집에 운영해 누구든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담합의 경우 법 위반이 인정되면 신고인에게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내부고발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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