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무(무대응·무대책·무관심·무반응)에 허덕이는 정부의 독도정책

일본은 17년째 독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항상 그랬듯이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고 철회하라는 반복적이고 의례적인 말만 되풀이한다.

일본의 독도 왜곡 발언이 우리 주권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만 되풀이하는데 어떻게 단호하게 대응할 것인지 묻고 싶다.

지난해 3월 대통령실에서 독도홍보관을 방문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월 25일을 법정기념일인 '독도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독도 단체들의 숙원사업이자 국민의 염원인 독도의 날을 기념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독도 문제에는 한목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독도의 날 기념일 제정활동은 이미 2000년 독도 수호대의 시작과 함께 2008년 독도사랑회, 2010년 한국교총 등 단체에서 독도의 날 기념일 제정을 위해 국회 청원 요청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독도의 날 기념일 제정이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하는 일일까?

그동안 오랜 기간 정부지원 없이 고군분투하는 독도 단체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전혀 없었다. 무엇 때문일까?

독도수호는 국가 사무이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독도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한다. 독도는 4무(無)에 허덕이고 있다.

독도 도발에도 의례적인 말로 일본에 '무대응'하는 정부, 올바른 독도를 교육할 교육기관도 독도 교육은 형식에 그치는 '무대책' 교육. 국민은 정부와 독도 단체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특히 일부 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은 보여주기, 생색내기 후원과 기부에만 신경 쓰는 '무반응'도 일조하고 있다.

이러니 일본이 대한민국 독도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외교적 문제 등 국제사회 반응을 의식해 온건적 태도의 기조라면 독도 단체들에는 과감한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더욱이 독도사랑회는 독도가 개방되기 전인 2004년 건국 최초로 국민에게 독도의 소중함을 알리고 국제사회에 독도가 대한의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수영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추진해 28시간이라는 기록으로 성공한 바 있고(2회 추진) 결국 2005년 독도를 개방하는 단초의 역할까지 했다고 자부한다,

2002년 창립해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는 실천적 활동을 통해 독도가 대한의 영토임을 제대로 알린 단체로 2021년부터 대한민국 독도 연대회의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지금도 음지에서 독도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독도 활동가와 단체들은 많다.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천적 활동을 하는 독도 단체와 활동가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독도는 여·야가 없다 지역, 종교, 정당을 초월해 함께 지켜야 한다.

우리는 선조들이 지켜온 영토를 굳건히 지켜내지 못한다면 훗날 우리는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선조를 가졌다는 말과 함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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